롱텀케어텍스 과세목적은?

이미 많은분들이 알고계시다시피, 2022년부터 1월부터 Washington Long-Term Care Tax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또한 비슷한법이 2023년 7-8월경 통과 될것으로 예상되어 큰 혼선을 빚을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롱텀케어택스는 무엇이고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한 워싱턴 주법과 뉴욕주 법안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지금 준비할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롱텀케어택스란?

롱텀케어택스는 롱텀케어비용을 위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Washington Long Term Care Trust Act이라는 새로운 법률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은 워싱턴주에서 있는 사업체에서 일을 하는 18세 이상의 직장인이라면 payroll 에 쇼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급여세처럼 Washington Long-Term Care Tax를 매달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롱텀케어텍스 과세목적은?

과세목적은 롱텀케어비용에 대한 기금인 WA CARES FUND를 마련하기 위해서이며, 2025년부터 자격이 되는 수혜자들에게 롱텀케어비용을 지원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어리고 많고를 떠나서 누구든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롱텀케어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롱텀케어비용에 대해서는 꼭 보험으로 준비한다면 현실적인 비용과 동시에 자산보호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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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이 법의 골자는 2022년 1월부터 봉급에서 0.58%씩 걷어서 그 돈으로 장기간호 비용을 대주겠다는 걸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100/day 씩 일년 간 $3만6천/yr 달러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못박아 놓고 나서 세금은 무한정 걷겠다는 거니까 아무래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세금을 더 냈다고 해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년에 5천8백달러 씩 30년간 납부한 사람이나 10년 동안 연간 290달러를 낸 사람이나 모두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니까 불평을 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 지켜야 할 조건들도 까다롭습니다. 최소한 일년에 500시간은 일한 다음 세금을 내야 하고 또 10년 동안 세금을 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다거나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고의 독소 조항은 워싱턴 주민이라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입니다. 내라는 대로 세금을 다 냈는데도 타주로 이사갔다는 이유 하나로 혜택을 못 주겠다는말이됩니다

그래서 워싱턴 주의 롱텀케어 트러스트에 장기간호 비용을 의존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다른 방법들을 찾아 보는게 나을 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이 법에선 Opt Out 도 허락하고 있습니다. 민간 장기간호보험을 갖고 있다면 강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요. 아마 유형 별로는 이런 분들이 Opt Out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소득 층이나 타주 은퇴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 은퇴 시점이 2022년 1월 기준으로 10년 이내인 분들 그리고 2-30대 직장인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냈어도 한 푼 혜택도 받지 못하거나 또는 납부한 세금에 비해 받을 수 있는 혜택, 즉 가성비가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Opt Out을 하겠다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이 점만큼은 꼭 기억해 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늦어도 내년 1월 1일까지는 민간 장기간호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Opt Out이 허락된다고 하니까요. Opt Out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어떤 보험이 좋은지 지금부터라도 쇼핑을 시작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뉴욕주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다른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최소 10년간 세금 납부 후, 노후에도 워싱턴 주민이라야만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조항 대신(이에대한 반발이 심하여), 뉴욕주는 50개주 어디서든 혜택을 받을수는 있게 하되, 대신!!! 세금을 0.58%에서 -> 0.99% 높은 세금을 부과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payroll 에서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와 더불어 롱텀케어 택스까지 추가 1% 이상 추가 될것으로 예상   

2. 법 통과후 6개월 유예기간을 주었던 워싱턴과는 달리, 뉴욕주는 유예기간이 없다!!!  예를들어 2023년 7월쯤 법안이 통과될경우, 그해 1월, 즉 2023년 1월 당시 이미 가입후 유효한 개인 장기보험을 갖고있지 않는 경우라면, opt out 이 불가 하고, opt out 기회는 법안 통과후 처음 단 한번만 주어짐으로 이를 놓치면 평생 세금을 내야한다 

현제, 연봉이 그리 높지 않다 하여 크게 문제 되지 않아보여도, 추후에 연봉이 올라가면 이 과징되는 세금 또한 무한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하고(그때가서 opt out 이 안된다는점), 막상 베네핏은 개인 보험보다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잘 판단하는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점은 시간이 많이 없다는 점이다. 워싱턴주의 경우를 보더라도, 2021년 법안 통과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해 11월까지 이미 이슈된 개인 장기간호보험을 가져와야만 면제를 받을수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신규 가입자들이 몰려, 수많은 보험회사에서 일찍이 신규가입을 중단 및 거절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다. 갑자기 몰려드는 가입자들을 처리할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데, 앞으로 뉴욕주의 경우 또한 어떻게 될지 예상할수 없음으로 미리 지금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 전문가와 상담해보는것이 좋을듯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