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칼럼] Longterm Care 보험료 인상
오늘은 ‘워싱턴주 케어 펀드(WACF)’ 제도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겠다
워싱턴주 정부가 미국에서 최초로 2022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롱텀케어텍스(장기 가택간병보험)로인해 작년 2021년 많은 이슈와 혼란이 있었다
우리는 워싱턴 롱텀케어 택스 법안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비슷한 법이 이미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안 통과 상태이고, 연이어 뉴욕주에서도 곧 2023년에 통과될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때문이다
주 골자는 비슷하나 뉴욕주의 경우 몇가지 다른점이 있다. 우선 워싱턴주의 법안과 뉴욕주는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미리 대비할수 있을지 살펴보겠다
WACF는 워싱턴주 근로자들의 봉급에서 0.58%를 자동 공제해 신탁기금으로 적립한다(연봉 5만달러 직장인은 연간 290달러). 가입자들은 오는 2025년 1월1일 이후 일상생활에서 목욕하기, 옷 입기, 약 챙기기 등 최소한 3가지 운신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 WACF에 가택간병, 휠체어 출입구 설치, 병원방문 택시요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택배음식 신청도 가능하며 간병인이 가족일 경우 해당임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간 수혜 상한액은 3만6,500달러이다.
하루에 $100/day, 최대 365일까지만 혜택을 받을수 있다. 이는 현제 물가와 실제 예상 비용등을 생각할때 말도 안되게 낮은 혜택이다. 세금은 무한대로 걷고 혜택은 똑같이 적용된다는 말이다 예를들어 고소득자 연간 58만불 세금을 30년 낸 사람과, 연 $250불 세금을 10년 낸 사람이, 결국 같은 혜택 (하루$100/day, 일년간 up to $3만6500불)을 받는다는 뜻이다.
또한 노후 타주로 이사를 가게 될경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즉 워싱턴주에서 일하고 워싱턴주 안에서만 아파야만 혜택을 받을수 있다. (이부분이 뉴욕주와 다른부분이다. 뉴욕주는 50개주 어디에서든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하되, 대신 부과되는 세금을 0.58%에서 -> 0.99% 로 높은 세금을 걷을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뉴욕주의 경우 거의 1% 추가 세금을 payroll 에서 Social security Tax+medicare tax 과 함께 추가로 거두어들일 것이라는 뜻이된다.)
노인복지 비영리기관인 AARP(미국 은퇴자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워싱턴주 내 65세 이상 주민의 70%가 노후 독립생활에서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
주정부 고용안전국(ESD)은 2021년 11월 기준으로 34만4,000여명이 WACF 면제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들 중 14만여명이 허락받았다고 밝혔다. ESD는 면제 신청서를 12월1일(2021)까지 제출하는 사람들은 연말 안에 허락여부를 통보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래 면제신청자는 민간보험회사의 장기간병 상품에 별도로 가입했다는 증명서를 11월1일 이전에 제출했어야 하지만 이 기한 역시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WACF는 보험료를 공제당한 고용인 자신에게만 적용되며 배우자나 자녀들에겐 혜택이 없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점은, 워싱턴 주의 경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고 세금면제신청(opt-out)을 할수 있게 했어도, 뒤늦제 민간 보험회사의 장기간호 플랜을 알아보고 신청및 가입까지의 시간이 촉박하여 많은 혼선을 빚었었고, 많은 보험회사들에서 갑자기 가입자들이 몰려 시스템이 shutdown 되는 현상까지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많은 회사들에서 일찍이 신규가입자를 받지 않거나 거절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폭주하는 신규가입자들을 처리할 능력이 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뉴욕주의 경우는 유예기간이 없다. 예를들어, 2023년 7월경 이 법안이 통과 되었다고 가정하면, 그해 1월(backdate), 즉 2023년 1월에 이미 민간보험을 가입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만 세금 면제신청을 할수있고, 이 면제 신청은 평생 단한번 (법안통과 후 처음 한번에 한함) 뿐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민간 장기간호 보험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지금이라도 준비해두지 않으면 법안이 통과 및 실행시 많은 추가 세금을 낼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문에, 지금, 아직 시간이 있을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시급할것으로 보인다.
미국 생명보험, 장기간호보험 상담문의 201-731-8684
